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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의 취소와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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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의 취소와 정지>
사회생활 중 법규위반, 교통사고, 음주운전적발로 면허의 취소, 정지나 운수사업의 취소, 운행정지 등 처분을 받는 경우에 비록 법규를 위한하였지만, 운전면허의 취소 운행정지 처분으로 받게 되는 불이익이 실로 가혹하여 생계에 커다란 타격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운전면허의 취소가 사업면허의 취소로 결부된 경우는 더욱 그러합니다.
법규는 준수 되어야 하고 법행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여야 하지만
행정처분대상자가입게 될 불이익과 행정처분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과의 실현에 따른 비교 형량에따라 또한 구제의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1. 음주운전에 따른 정지·취소
(1) 알코올수치 0.050% - 0.099% : 운전면허 100 일 정지 처분
관할 경찰서에 문의하셔서 교통소양교육 (4 시간) 및 교통참여교육
(봉사활동 및 현장체험교육 4 시간 + 강의 및 시청각교육 4 시간) 을 이수하면
각각 20일, 30일 총 50일간의 정지 기간이 감면되어 50 일 정지기간 종료후에는
다시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2) 알코올수치 0.100% 이상 : 운전면허 1 년간 취소처분
(3) 구제방법 :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으로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뺑소니운전에 따른 취소
(1) 뺑소니운전이란 ? :
뺑소니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한 경우에 운전자가
이를 방치하고 그대로 도주하는 경우를 뺑소니라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특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으로 형사적 처벌과
단순뺑소니는 운전면허 4년취소, 음주뺑소니는 운전면허 5년 취소처분으로
엄하게 처벌한다.
(2) 구제방법 : 행정심판으로 구제가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뺑소니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행정심판으로 구제를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처분을 받기 전에 경찰서나 검찰청에 진정서 등을 제출하여
무협의 처분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3. 무면허운전에 의한 취소
(1) 무면허 운전이란 ?
무면허 운전이란 면허가 없는 상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상태 포함)에서
운전을 한 것을 말하며, 운전면허 1 년 취소로 처분하고 있습니다.
(2) 무면허운전의 사례
*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
*유효기간이 지난 면허증으로 운전
(적성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간 취소유예기간이 지난 면허증으로 운전)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운전
*면허 정지기간 중에 운전
*시험 합격 후 면허증 교부 전에 운전
*면허 외 운전
*외국인으로 국제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
*외국인으로 입국 1 년이 지난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운전
(3) 구제방법 : 행정심판으로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4. 벌점누산에 의한 취소
* 1년간:121점, 2년간:201점, 3년간:271점의 누산벌점을 초과할 경우
1년간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됩니다.
구제방법 :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으로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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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의 취소와 정지>
사회생활 중 법규위반, 교통사고, 음주운전적발로 면허의 취소, 정지나 운수사업의 취소, 운행정지 등 처분을 받는 경우에 비록 법규를 위한하였지만, 운전면허의 취소 운행정지 처분으로 받게 되는 불이익이 실로 가혹하여 생계에 커다란 타격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운전면허의 취소가 사업면허의 취소로 결부된 경우는 더욱 그러합니다.
법규는 준수 되어야 하고 법행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여야 하지만
행정처분대상자가입게 될 불이익과 행정처분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과의 실현에 따른 비교 형량에따라 또한 구제의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1. 음주운전에 따른 정지·취소
(1) 알코올수치 0.050% - 0.099% : 운전면허 100 일 정지 처분
관할 경찰서에 문의하셔서 교통소양교육 (4 시간) 및 교통참여교육
(봉사활동 및 현장체험교육 4 시간 + 강의 및 시청각교육 4 시간) 을 이수하면
각각 20일, 30일 총 50일간의 정지 기간이 감면되어 50 일 정지기간 종료후에는
다시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2) 알코올수치 0.100% 이상 : 운전면허 1 년간 취소처분
(3) 구제방법 :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으로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뺑소니운전에 따른 취소
(1) 뺑소니운전이란 ? :
뺑소니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한 경우에 운전자가
이를 방치하고 그대로 도주하는 경우를 뺑소니라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특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으로 형사적 처벌과
단순뺑소니는 운전면허 4년취소, 음주뺑소니는 운전면허 5년 취소처분으로
엄하게 처벌한다.
(2) 구제방법 : 행정심판으로 구제가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뺑소니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행정심판으로 구제를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처분을 받기 전에 경찰서나 검찰청에 진정서 등을 제출하여
무협의 처분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3. 무면허운전에 의한 취소
(1) 무면허 운전이란 ?
무면허 운전이란 면허가 없는 상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상태 포함)에서
운전을 한 것을 말하며, 운전면허 1 년 취소로 처분하고 있습니다.
(2) 무면허운전의 사례
*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
*유효기간이 지난 면허증으로 운전
(적성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간 취소유예기간이 지난 면허증으로 운전)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운전
*면허 정지기간 중에 운전
*시험 합격 후 면허증 교부 전에 운전
*면허 외 운전
*외국인으로 국제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
*외국인으로 입국 1 년이 지난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운전
(3) 구제방법 : 행정심판으로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4. 벌점누산에 의한 취소
* 1년간:121점, 2년간:201점, 3년간:271점의 누산벌점을 초과할 경우
1년간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됩니다.
구제방법 :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으로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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