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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지자체/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는 행정소송을 곧바로 제기하지 못하고 그 이전에 도로교통법, 기타 개별법률에 의해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를 행정심판전치주의라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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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이란 행정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아울러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서 소송절차에 앞서 행정청이 다시 한번 적정성과 적법성을 검토하는 기능을 가진 제도 제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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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제도는 헌법에 그 근거를 두고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수단으로서 국민의 입장에 서서 판단하며, 신속하며 소송비용이 없는 제도입니다.
행정청으로부터 가혹하거나 위법한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서면심사가 원칙이므로 청구서에서의 논리적/법리적 주장과 이것을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행정심판은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민간인/공무원)의 심리를 받아 재결이 이루어지는데 무엇보다도 설득력 있는 청구서 작성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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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개별법에 정해진 기간으로 30일 또는 통상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의 결과가 나오는 데 60일 정도 소요되므로 기간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통상 처분 통지서를 송달받은 시점에서 청구하여야 합니다. |
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19조 제1항). 서면청구주의를 택한 것은 청구의 내용을 명백히 하여 법적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심판청구서면에는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재결청,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처분을 한 행정청의 고지의 유무 및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단 1회의 심판으로 종결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란 쉽지 않은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각종 이의신청/행정심판에 필요한 각종 청구서 작성과 접수 등을 대행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행정심판 전문 행정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