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20-05-27
조회수 1254
|
| |
|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20-05711
성명 : 공 0 영
피청구인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직업 : 포장기계 수입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평소 음주를 거의 하지 않는 자지만, 당일 날은 가족들과 오랜만에 만나 집에서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고, 다음 날 귀가할 일정이어서 취기가 있어 일찍 수면에 들어가게 되었고, 자정 무렵 잠에서 깨어 숙면을 취해 더 이상 잠이 오지 않아 다음 날 일정도 있어 엄마에게 귀가하겠다고 양해를 구하고 취기가 해소되었다는 판단에 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취소처분을 받았다.
의뢰인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이면서, 포장기계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을 하는 자로서 이번 일로 면허가 없으면 폐업을 해야 되고, 만약 일을 못하게 되면 기초적인 생계유지도 어려운 입장이라는 점과, 운전 경력은 짧지만 전력이 없었고,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애초 고의적이지 않았다는 점 등을 토대로 나누리행정전문 사무소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20년 5월 26일 심리 결과 일부 인용 판결을 받았다.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