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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8-08-07
조회수 2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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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건은 실제 나누리 행정전문 사무소에 의뢰하여 구제된 사례로서 무단 복제 사용하시면 형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2. 사건번호 : 2018-05585
3. 성명 : 김 0 훈
4. 피청구인 :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5. 직업 : 헬스 트레이너
6.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7.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결혼할 여자 친구와 다른 지인들과 소량의 음주를 하고 대리를 이용해서 귀가를 하려했으나 결혼할 여자 친구가 너무 힘들어해서 여자 친구를 바래다주기 위해 운행 중 단속 되었다.
8. 결론 : 김0훈씨는 나누리 행정전문사무소와 상담 의뢰하여 사건을 진행하였고,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고의적이지 않았고, 업무 성격상 운전이 필요한 점, 생계유지 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10일 정지 처분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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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2. 사건번호 : 2018-05983
3. 성명 : 이 0 용
4. 피청구인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5. 직업 : 배송 및 자재 구매
6.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7. 사건경위 : 의뢰인은 직장 이직관계로 동료들과 음주를 하였고, 7키를 운행하다 적발되어 취소되었다.
8. 결론 : 이0용씨는 나누리 행정전문사무소와 상담 의뢰하여 사건을 진행하였고, 결혼하여 자녀는 없으나 모친을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생계유지, 운전의 필요성, 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고의적인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10일 정지 처분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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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2. 사건번호 : 2018-02520
3. 성명 : 차 0 열
4. 피청구인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5. 직업 : 개인화물 배송직
6.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7. 사건경위 : 의뢰인은 사장이 고생한다며 식사자리를 갖게 되었고, 식사를 겸해 소량의 음주를 하고 대리를 불렀으나 오지 않아 운전하다 언덕길에서 살짝 밀리면서 뒷 차를 충격했지만 인지하지 못하고 귀가를 하였고,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어 취소되었다.
8. 결론 : 차0열씨는 나누리 행정전문사무소와 상담 의뢰하여 사건을 진행하였고, 결혼하여 슬하에 1남 1녀의 자녀를 두고 있는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생계유지, 운전의 필요성, 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고의적인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10일 정지 처분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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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2. 사건번호 : 2018-06381
3. 성명 : 안 0 완
4. 피청구인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5. 직업 : 인쇄소 영업
6.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7. 사건경위 : 의뢰인은 업무상 거래처에 방문하였고, 거래처 직원들과 식사하는 과정에서 소량의 음주를 하였고, 이후 취기를 해소하고자 당구장에 들러 당구를 치고 대리를 당구장 사장에게 요청하였으나 오지 않아 운전을 하다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어 취소되었다.
8. 결론 : 안0완씨는 나누리 행정전문사무소와 상담 의뢰하여 사건을 진행하였고, 결혼하여 슬하에 2남의 자녀를 두고 있는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생계유지, 운전의 필요성, 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고의적인지 않았다는 점, 최종음주시간으로부터 단속시점까지 4시간이 경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량에 비해 과대 측정되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10일 정지 처분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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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2. 사건번호 : 2018-05929
3. 성명 : 이 0 무
4. 피청구인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5. 직업 : 면세점 물류원
6.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7. 사건경위 : 의뢰인은 회식자리에서 식사를 겸해 소량의 음주를 하였고, 이후 대리를 요청하였으나, 차에서 기다리다 수면을 취하게 되었고, 4시간 가량 수면을 취해 취기가 해소되었다는 판단에 운전을 하다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어 취소되었다.
8. 결론 : 이0무씨는 나누리 행정전문사무소와 상담 의뢰하여 사건을 진행하였고, 결혼하여 슬하에 대학교 재학 중인 두 명의 자녀와 90세 부친을 부양하는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생계유지, 출퇴근의 문제, 업무 성격상 운전의 필요성, 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고의적인지 않았다는 점, 최종음주시간으로부터 단속시점까지 차에서 수면을 4시간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량에 비해 과대 측정되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10일 정지 처분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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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2. 사건번호 : 2018-07001
3. 성명 : 최 0 희
4. 피청구인 : 충북지방경찰청장
5. 직업 : 물류 입출고
6.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7. 사건경위 : 의뢰인은 회사 내에서 지게차 운전을 하다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그만두는 직원 문제로 과장님과 간단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소량의 음주를 하였고, 차를 이동 주차하다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어 취소되었다.
8. 결론 : 최0희씨는 나누리 행정전문사무소와 상담 의뢰하여 사건을 진행하였고, 경제력이 없으신 부모님을 지척에서 부양하며 결혼하여 슬하에 어린 두 자녀를 둔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생계유지, 출퇴근의 문제, 업무 성격상 운전의 필요성, 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고의적인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10일 정지 처분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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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2. 사건번호 : 2018-07455
3. 성명 : 이 0 아
4. 피청구인 : 충북지방경찰청장
5. 직업 : 구직준비중
6. 취소사유 : 음주정지 100점, 과태료 미납 40점 취소사건
7. 사건경위 : 의뢰인은 부모님님과 동생 포함 오랜만에 외식하던 중 식사를 겸해 소량의 음주를 하였고, 부모님 집에서 시간을 보내다 취기가 해소되었다는 판단에 운전을 하다 단속 되어 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기존 과태료 미납으로 40점 벌점을 보유하고 있어 140점으로 취소처분 되었다.
8. 결론 : 이0아씨는 나누리 행정전문사무소와 상담 의뢰하여 사건을 진행하였고, 어린 자녀를 두고 있고, 장애가 있고, 경제력이 없으신 부모님을 지척에서 부양하는 자로서, 생계유지를 위해 보험 설계 일을 준비하고 있는 자로서 운전이 반드시 필요한 점, 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소량의 음주를 하였고, 이후 부모님 집에서 상당한 시간을 취기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고의적인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10일 정지 처분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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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2. 사건번호 : 2018-07980
3. 성명 : 김 0 식
4. 피청구인 :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5. 직업 : 요식업
6.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7. 사건경위 : 의뢰인은 제주도에서 토종닭 요식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장사가 될 되지 않아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지인들과 상의도 할 겸하여 만나 소량의 음주를 하고 대리를 요청했으나 오랜 시간이 경과되어도 오지 않아 취기가 해소되었다는 판단에 운전을 하다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어 취소되었다.
8. 결론 : 김0식씨는 나누리 행정전문사무소와 상담 의뢰하여 사건을 진행하였고, 슬하에 자녀들 둔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현재 요식업에 종사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식당 소재지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고, 손님을 픽업하기 위해 반드시 운전이 필요한 점, 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고의적인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10일 정지 처분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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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2. 사건번호 : 2018-07723
3. 성명 : 박 0 훈
4. 피청구인 :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
5. 직업 : 건축사사무소
6.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7. 사건경위 : 의뢰인은 팀 회식자리에서 소량의 음주를 하고 평소처럼 대리를 부르려고 차에서 있다가 너무 피곤하여 잠이 들게 되었고, 눈을 떴을 때는 06시 아침이라 근처 사우나에서 씻고 출근을 하려고 했지만, 둘째를 임신한 아내를 생각해서 집에 들러야겠다는 마음에 운전을 하다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어 취소되었다.
8. 결론 : 박0훈씨는 나누리 행정전문사무소와 상담 의뢰하여 사건을 진행하였고, 슬하에 자녀 하나와 현재 임신 중인 아내를 두고 있는 한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는 유일한 자로서, 건축 관련 업무 성격상 반드시 운전이 필요한 점, 생계 문제, 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고의적인지 않았다는 점, 최종 음주시간으로부터 5시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량에 비해 과대 측정되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10일 정지 처분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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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2. 사건번호 : 2018-04104
3. 성명 : 이 0 우
4. 피청구인 : 충남지방경찰청장
5. 직업 : 무직
6. 취소사유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
7. 사건경위 : 의뢰인은 박사과정 논문 준비 중에 있는 자로서, 당일 교내에서 논문 준비로 하루 종일 있다가 귀가하던 중, 우회전 하고 50미터 운행 중, 2차선에서 1차선을 운전석 바퀴가 넘어가면서 옆 차선에서 달리고 있는 택시 차량과 경미한 사고가 났지만,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귀가하였다. 이후 피해차량의 뺑소니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도주 혐의로 4년 취소되었다.
8. 결론 : 이0우씨는 나누리 행정전문사무소와 상담 의뢰하여 사건을 진행하였고, 결론적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 혐의 없음 (증거불충분),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 혐의 없음 (증거불충분) 으로 무혐의 처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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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2. 사건번호 : 2018-08182
3. 성명 : 여 0 화
4. 피청구인 :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5. 직업 : 응급환자 이송
6.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7. 사건경위 : 의뢰인은 결혼을 앞두고 있고, 결혼할 남자 친구 집에서 간단히 캔 맥주 두 캔을 마시고 약 두 시간 이상을 보내다 취기가 해소되었다는 판단에 운전하다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어 취소되었다.
8. 결론 : 여0화씨는 나누리 행정전문사무소와 상담 의뢰하여 사건을 진행하였고, 결혼을 준비 중인자로서, 현재 환자이송업무를 하고 있다. 업무 성격상 반드시 운전이 필요한 점, 생계 문제, 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소량의 음주를 하였고, 취기가 충분히 해소되었다고 판단하여 운전을 하였지 고의적이지 않았다는 점, 음주량에 비해 호흡측정수치가 과대 측정되었다는 점..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10일 정지 처분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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