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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3.18일 심리 면허취소 구제사례 - 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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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4-04-09
조회수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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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8일 구제(3건)
1.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24835
청 구 인: 양 ○ 권
피청구인: 광주지방경찰청장
직 업: 영업납품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12.18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소재 한 음식점에서 후배들을 만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하고 이 후 술을 마시지 않은 후배가 운전하여 동네에 도착하여 다른 후배는 택시를 타고 가려고 기다리는데 연말이라 그런지 잡히질 않고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취기가 가신 듯하여 운전하여 가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사닷컴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2.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24835
청 구 인: 조 ○ 구
피청구인: 경기방경찰청장
직 업: 배달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12.08 친한 지인과의 저녁약속이 있어 식사를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하고 이 후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요청하여 대리기사 한 분이 먼저 와서 지인을 먼저 배웅하고 차 안에서 히터를 켜고 기다리다가 깜박 잠이 들고 깨어보니 2시간 가량이 지난 시간이라 취기가 가신 듯 하여 운전하여 가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사닷컴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3.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03611
청 구 인: 김 ○ 실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직 업: 자영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12.03 오랜만에 친구들을 송년모임 자리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청구인이 심한 감기에 걸려 몹시 고생하고 있었는데 약을 먹어도 낫질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친구 중 한명이 소주에다 고추 가루를 타서 세 잔만 마시면 감기가 뚝 떨어진다며 계속 권하여 어쩔 수 없이 마시게 되고 한참 시간을 보낸 후 가게로 가기 위해 운전하여 가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사닷컴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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