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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2014.2/4~18일><28명>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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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4-03-12
조회수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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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2/4~18일><28명>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사례!
행정사닷컴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고 행정사닷컴에 의뢰하여 행정심판청구를 진행하여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2014년 02월 심리한 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구제된 분들로 사건번호와 실명을 기재하였습니다. 사건번호와 실명이 없이 허위 기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리결과 허위사례가 있다면 민형사상의 처벌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차후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길 당부 드리며, 다시 한번 운전면허가 회복된 것을 축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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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4일 구제(10건)
1.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25096
청 구 인: 유 * 종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영업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9.02. 친구들과의 모임 자리에서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300m정도 이동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사닷컴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2.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25054
청 구 인: 천 * 우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장
직 업: 의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10.20 저녁에 술을 마시고 이동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사닷컴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3.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24602
청 구 인: 서 * 교
피청구인: 대구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10.23. 대구시 달서구 부근 한식당에서 친구들을 만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100m정도 이동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사닷컴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4.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00406
청 구 인: 김 * 준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11.16 서울 강서구에 한식당에서 회사동료들과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후 운전하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사닷컴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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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24381
청 구 인: 임 * 열
피청구인: 부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자영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11.05 경기도 화성 시에서 지인을 만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후 귀가를 위해 대리 운전을 요청했으나 기다려도 오지 않아 운전 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사닷컴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6.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21733
청 구 인: 김 * 언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영업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10.08 거래처 직원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후 후 귀가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사닷컴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7.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25415
청 구 인: 권 * 복
피청구인: 경북지방 경찰청장
직 업: 운수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후 2014년 1월 28일 박근혜 대통령 사면에서 도 구제 못 받았으며 이의시청을 했으나 기각 되어 (본 행정심판 전문센터)를 통하여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 받은 사례 입니다.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8.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16375
청 구 인: 최 * 희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건축일용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11.03 업무를 마친 후 동료들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음주를 하고 귀가를 위해 운전을 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사닷컴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9.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25089
청 구 인: 변 * 진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대표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10.28 인천시 남동구 음식점에서 업무상 지인의 소개로 접대 차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사닷컴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10.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24195
청 구 인: 최 * 욱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영업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10.18 회사동료들과 늦게까지 일을 하고 저녁식사를 하면서 음주를 하고 운전하여 가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음주운전(0.055)으로 벌점으로 인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사닷컴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2월11일 구제(8건)
1.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01172
청 구 인: 문 * 현
피청구인: 경북지방 경찰청장
직 업: 배달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12.10. 경북 경주시 소재 한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를 위해 이동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사닷컴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2.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00411
청 구 인: 안 * 훈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직 업: 영업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11.28 거래처 망년회에 참석하여 음주를 하고 회식이 끝난 후 택시를 이용해 귀가하였다. 다음날 오전 출근을 위해 운전을 하여 가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사닷컴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3.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00416
청 구 인: 오 * 한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광고기획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11.28. 경기도 과천시 부근 한식당에서 회사동료들과 회식자리에서 음주를 하고 직접 운전을 하여 가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사닷컴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4.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00196
청 구 인: 고 * 수
피청구인: 강원지방 경찰청장
직 업: 배송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10.23 강원도 원주시 소재 한식당에서 회사동료들과 식사를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취기가 가신 듯 하여 300m정도 운전하여가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사닷컴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5.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23771
청 구 인: 허 *
피청구인: 인천지방 경찰청장
직 업: 의료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10.23 인천 한 음식점에서 병원선생님들과 회식을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한 후 이동 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사닷컴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6.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24747
청 구 인: 김 * 규
피청구인: 대전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11.07 대전 둔산동 한 음식점에서 동료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음주를 한 후 골목 주차장으로 주차하기 위해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사닷컴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7.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00295
청 구 인: 박 * 준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11.14. 서울 강동구 한 음식점에서 늦은 업무를 마친 후 동료들과 식사를 하면서 음주를 하고 귀가를 위해 운전하여 가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사닷컴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8.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24254
청 구 인: 정 * 수
피청구인: 인천지방 경찰청장
직 업: 영업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8.28 업무를 마친 후 동료들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음주를 하고 귀가를 위해 200m정도 운전을 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사닷컴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2월18일 구제(10건)
1.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22858
청 구 인: 김 * 민
피청구인: 제주지방 경찰청장
직 업: 운수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10.17. 지인들과 모임자리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음주를 하고 운전중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응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사닷컴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2.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22160
청 구 인: 오 * 호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장
직 업: 상담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10.09 서울시 양천구 한 호프집에서 후배들을 만나 음주를 하고 귀가를 위해 운전을 하여 가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사닷컴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3.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00235
청 구 인: 김 * 화
피청구인: 전북지방 경찰청장
직 업: 무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11.21. 전북 익산시 부근 한식당에서 회사동료들과 회식자리에서 음주를 하고 직접 운전을 하여 가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사닷컴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4.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01200
청 구 인: 이 * 수
피청구인: 대전지방 경찰청장
직 업: 자영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12.05 대전시 중구 소재 식당에서 친구를 만나 식사를 하면서 음주를 하고 200m정도 운전하여가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사닷컴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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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00675
청 구 인: 김 * 영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영업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11.13 서울시 은평구 한 음식점에서 친구를 만나 음주를 한 후 귀가를 위해 운전하여 가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음주정지(0.078%)100점을 부과, 이전 30점 부과되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사닷컴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6.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01539
청 구 인: 김 * 국
피청구인: 경남지방 경찰청장
직 업: 운수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11.20 지인들을 만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음주를 하고 귀가를 위해 이동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사닷컴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7.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23448
청 구 인: 전 * 호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일용노동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10.1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인근 한 음식점에서 늦은 업무를 마친 후 동료들과 식사를 하면서 음주를 하고 귀가를 위해 운전하여 가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사닷컴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8.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00441
청 구 인: 이 * 수
피청구인: 대전지방 경찰청장
직 업: 기계조립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11.22 직장 동료와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음주를 하고 귀가를 위해 운전을 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사닷컴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9.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01017
청 구 인: 변 * 민
피청구인: 충북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12.06 회식자리에서 직장 동료들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음주를 하고 7시간 가량 취침 후 출근을 위해 운전을 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사닷컴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10.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01019
청 구 인: 홍 * 택
피청구인: 충북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11.229 청주시 봉명동 근처 음식점에서 회사 동료들과 회식이 있어 음주를 하였고 귀가 후 5시간의 수면을 취한 후 회사를 가기 위해 운전하다가 정차중인 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 하였고, 음주 측정 결과 0.080%의 수치와 이에 따른 벌점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사닷컴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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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는 2014년 02월 심리결과이며, 모두 당사 행정사닷컴에서 진행하여 구제된 사례만을 기재한 것이며, 이를 타 업체에서 도용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사건번호 이름, 적발장소나 시간이 명확한지에 대하여 확인하고 도용사례 발견 시 즉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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