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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2013.12월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 구제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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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4-01-10
조회수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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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12월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사례!!
행정닷컴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고 행정닷컴에 의뢰하여 행정심판청구를 진행하여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2013년12 행정심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구제된 분들로 사건번호와 실명을 기재하였습니다. 사건번호와 실명이 없이 허위 기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리결과 허위사례가 있다면 민형사상의 처벌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차후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길 당부 드리며, 다시 한번 운전면허가 회복된 것을 축하 드립니다.
12월 03일 구제(3건)
1.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19999
청 구 인: 김 * 숙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건물관리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9.15. 경기 평택시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를 위해 600m정도 이동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닷컴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2.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20884
청 구 인: 박 * 표
피청구인: 광주지방 경찰청장
직 업: 영업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8.21 광주광역시 서구의 한식당에서 거래처 직원들과의 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신 후 이동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닷컴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3.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21208
청 구 인: 김 * 범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주차관리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 인은 2013.09.22 일하는 가게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데리러 오기로 한 여자친구가 택시를 잘못 내려 만나기 위해 400m정도 이동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닷컴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12월 10일구제(6건)
1.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21732
청 구 인: 박 * 훈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 경찰청장
직 업: 토목현장관리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9.04. 직장동료가 타 현장으로 발령이 나서 송별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신 후 차량조수석에서 자다 깨어보니 동료가 길을 잘못 운전하는 걸 알게 되어 동료에게 운전을 중단하고 숙소방향으로 차를 돌리기 위해 잠시 운전 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닷컴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2.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21096
청 구 인: 이 * 훈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 경찰청장
직 업: 통신사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10.04 직원들과 회식을 하면서 소주를 마시고 지인을 집으로 데려다 주기 위해 운전하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닷컴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3.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22553
청 구 인: 염 * 상
피청구인: 울산지방 경찰청장
직 업: 무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9.23 친구를 만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후 귀가를 위해 이동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닷컴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4.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21150
청 구 인: 김 * 준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판매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9.12 동료들과 회식을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하게 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의 요구에 응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닷컴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5.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21774
청 구 인: 임 * 수
피청구인: 인천지방 경찰청장
직 업: 운송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7.10 인천시 중구에서 친구와 술을 마신 후 동석한 친구가 많이 취해 200미터 미만인 집으로 이동하기 위해 운전 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닷컴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6.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21256
청 구 인: 유 * 공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자재납품 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8.23 서울시 성동구에서 옛 직장 동료들과 만나 술을 마시고 차를 직장동료의 집에 세워 놓고 이동 하기 위해 100m정도 운전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닷컴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12월 17일구제(3건)
1.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22401
청 구 인: 강 * 규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영업관리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9.23. 친구를 만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친구를 버스 정유 장에 내려주기 위해 이동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닷컴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2.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22087
청 구 인: 김 * 영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 경찰청장
직 업: 무 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9.20 추석 명절이라 고향에서 친구를 만나 술을 마신 후 귀가를 하려고 하는데 친구들이 화물차 적재함에 한번 타보고 싶다 하여 친구들을 태우고 10m정도를 운전하는데 순찰 중이던 경찰관의 음주운전 측정에 응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닷컴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3.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21119
청 구 인: 이 * 동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공사현장관리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8.17 전 직장 후배가 지방에서 올라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후 귀가를 위 이동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닷컴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12월 24일구제(8건)
1.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20241
청 구 인: 신 * 문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자영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8.17. 배달업무중 친한 동네 주민과 술을 마시고 귀가를 위해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닷컴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2.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23412
청 구 인: 김 * 수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배송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9.04 친구를 만나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후 귀가를 위해 운전하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닷컴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3.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23311
청 구 인: 김 * 수
피청구인: 충남지방 경찰청장
직 업: 연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10.08 직장 동료들과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닷컴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4.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23439
청 구 인: 성 * 영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9.30 직장상사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후 운전하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닷컴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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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22615
청 구 인: 고 * 호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영업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8.31 친구와 등산 후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후 귀가를 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닷컴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6.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22081
청 구 인: 한 * 덕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전기공사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8.28 경기도 안산 본오동 음식점에서 업무를 마친 후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후 귀가를 위해 이동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닷컴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7.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22450
청 구 인: 백 * 복
피청구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직 업: 운동강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9.02 대회를 마치고 회원들과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기 위해 운전하여 가던 중 단속되어, 정지수치가 나와 음주벌점과 이전벌점이 합산되면서, 벌점초과로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닷컴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8.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23367
청 구 인: 송 * 준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9.03 업무상 저녁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요청했으나 지리적 위치로 인해 한참 동안 오질 않아 대리기사 분이 찾기 용이한 곳으로 이동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닷컴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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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는 2013년 12월 심리결과이며, 모두 당사 행정닷컴에서 진행하여 구제된 사례만을 기재한 것이며, 이를 타 업체에서 도용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사건번호 이름, 적발장소나 시간이 명확한지에 대하여 확인하고 도용사례 발견 시 즉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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