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행정심판지원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무면허운전은 2년간 취소됩니다
차후 법개정이 진행되고 있어 결격기간이 1년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은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청구시 심사에도 올리지 못합니다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 심사대상이 아니란 것이지요
간혹 검찰청이나 법원에서 재조사 또는 정식재판을 통해
무죄나 무혐의로 풀리는 경우에만
원상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면허는 행정심판대상이 아니며,
행정심판으로 구제되었다고 하는 각종 사례등은 허위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와 실명확인요망:사건번호는 있으나 이름이 불명확 경우도 주의)
귀하의 경우에는 행정심판으로 구제가 안됩니다
주변에 현혹되지 마시고, 차후 기다리셨다가 다시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 무면허는 취소 된 면허가 없기에 면허취소 회복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 참고로 정지기간 중에 운전(2년취소)은 행정심판
대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