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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1-05-09
조회수 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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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07248
청 구 인: 임 정 섭
피청구인: 경기도지방 경찰청장
직 업: 구직 중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청구인 2011. 03. 01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인근 식당
에서 친구와 저녁식사 겸 반주를 하고 본인 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고 가던 중 22시 45분경 음주운전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취소수치 혈중알코올 농도로 운전면 허가 취소, 저희 행정심판 지원센터에 의뢰하여 음주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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