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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1-05-09
조회수 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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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03574
청 구 인: 현 병 천
피청구인: 경기도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
심리결과: 무혐의 처분
▷청구인은 2010.11.27일 차량을 운전 중 앞서가던 차량과 경미한 접촉사고가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 과정에서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을 피해자가 오해하여 뺑소니로 신고하여, 뺑소니 주범으로 4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는 억울한 일을 겪게 되었고 이에 저희 행정심판 지원센터에 의뢰하여 음주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가혹성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결국 뺑소니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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