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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7-07-20
조회수 3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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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8·15 특별사면은 물리적으로 불가능"..역대 정부는?
강태화 입력 2017.07.18. 10:58 수정 2017.07.18. 11:01 댓글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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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광복절 특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
문 대통령, 후보시절 '제한적 사면권' 행사 공약
올해 8ㆍ15 광복절 특별사면(특사)은 없다.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특사의 주체는 법무부이고, 사면을 준비하려면 시스템상 3개월 이상 소요된다”며 “올해 8ㆍ15 특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 참석하며 고심하는 표정을 짓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 참석하며 고심하는 표정을 짓고 있다.
역대 정부에서는 대통령 취임에 대규모 사면을 단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이로 인한 조기 대선을 거친 문재인정부는 사면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실제로 사면을 준비하는데 3~4개월이 걸린다”며 청와대와 같은 입장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10일 취임했다. 인수위가 없었기 때문에 취임 이후 광복절까지의 기간은 3개월여에 불과하다.
일각에선 이번 광복절 특사에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 8일까지 진행된 민노총의 서울 광화문광장 총파업 집회 현장에는 ‘한상균ㆍ이석기 석방’이라는 현수막이 내걸리기도 했다.
이밖에 안희정 충남지사와 함께 노무현정부의 ‘좌희정ㆍ우광재’로 불렸던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로 이름을 알린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복권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특히 지난 1월 경제공약을 발표하면서는 “재벌의 중대한 경제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세우겠다”며 “법정형을 높여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게 하고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재판도 사면을 서두르지 않은 배경이라는 분석도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3월 31일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직후 국민의당 안철수 전 의원이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은)국민의 요구가 있으면 (출범을 공약한) 사면위원회에서 다룰 일”이라고 말하자 “구속되자마자 돌아서서 바로 사면이니 용서니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게 참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후보들간의 TV토론에서 ‘박 전 대통령의 사면 금지를 약속할 생각이 있느냐’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질문이 나오자 문 대통령은 “박근혜ㆍ이재용 사면 불가 방침을 천명하자는 것은 대통령이 되겠다는 국가지도자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임기 동안 3번의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역대 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색한 사면’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첫해 광복절 사면은 없었다. 첫 사면은 취임 2년째인 2014년 1월 설을 앞두고 서민생계형 사범 등 5925명을 대상으로 했다.
1980년 이후 박 전 대통령 이전까지 역대정부에서는 48차례의 특사가 이뤄졌다. 1년 평균 1.41회, 정부당 평균 8회에 달한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3회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노무현ㆍ김영삼 정부가 8회, 이명박 정부가 7회, 김대중ㆍ노태우 정부가 6회다.
임기 5년 동안 가장 많은 특별사면 대상자가 포함된 때는 김대중 정부였다. 1998~2002년 동안 6회에 걸쳐 진행된 특별사면을 통해 7만321명이 사면됐다. 김영삼, 노무현 정부가 각각 3만8750명과 3만7188명 수준이었고, 이명박 정부는 1만2966명이었다. 전두환 정부는 8250명, 노태우 정부는 6746명이다.
출처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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