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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3-07-19
조회수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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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경상도 지역
부산/대구 등 경상도 지역에서 음주운전 중 단속되어
운전면허취소 된 분들이 저희; 지원센터에
전화/온라인 상담 등을 통해 의뢰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직접 서면으로 청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된 사례들입니다.
이의신청이 아닌
전국 운전면허구제 행정심판은 단 1곳에서 심사하며
접수 후부터 행정심판은 약 60-90일 소요됩니다.
전국 어디서든 직접 전화/온라인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아래 구제된 분들은 실제 지원센터에서 구제한
운전면허취소사건만을 소개하였으며
허위사례 또는 아래 내용을 허락없이 도용하는 것을
발견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 유사한 사례가 있어도 모두가 구제되는 것은 아니기에
* 우선 상담을 받으시고, 심판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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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건번호: 2009-18950
청 구 인 : 정 연 학
피청구인 : 경북지방경찰청장
직업: 회사원
심리일:09.11.24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적발경위
청구인은 대구 달성 현풍 고속도로 굴다리 앞에서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던 중,음주운전으로 적발
음주측정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며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지원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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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건번호: 2009-19756
청 구 인 : 윤 기 *
피청구인 : 경남지방경찰청장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적발경위
청구인은 차량부품을 운잔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김해시 시내에서 친구들과 만나
식사 및 음주를 하고 귀가 중
김해시 외동 소재 도로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 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음주측정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며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지원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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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건번호: 2009-18936
청 구 인 : 홍 종 0
피청구인 : 경상북도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중소기업 전자회사 근무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경북 구미시 상모동
소재 사랑해사랑해 호프집 앞에서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던 중 임은동 소재 예비군 훈련장 앞에서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지원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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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건번호: 2009년-18321
청구인 : 홍 성 욱
피청구인: 경상북도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단순음주)
직업: 중고차 매매
사건개요
청구인은 음주상태에서 경산시 사동
소재 음식점에서부터 경산시 시민운동장 앞까지
승용차량을 운행하다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
에서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
지원센터에 의뢰하여 단속의 위법/부당성과
생계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진행하여 1년간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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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사건번호: 2009-13304
청 구 인 : 오 영 *
피청구인 : 경북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대기업 직원
: 10년전 음주전력 있음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경북 포항시 북구 항구동 소재 북부해수욕장 앞에서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세일식당 앞에서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지원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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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사건번호: 2009-14745
청 구 인 : 조 진 래
피청구인 :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중소기업 홍보/판매업무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음주상태에서 청구인 차량을 이용하여
부산 동구 좌천동 소재 좌천교 앞
도로상에서 운행 중
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지원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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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사건번호: 2009-13298
청 구 인 : 정상호
피청구인 : 경남지방경찰청장
직업: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식당에서 식사하면서 음주 중, 청구인 차량으로 인하여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약 10미터
정도 차량을 이동하여 주차하던 중 순찰중인
의경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지원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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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사건번호: 2009-16781
청구인 : 전 * *
피청구인: 경상남도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단순음주)
직업: 학습지
사건개요
청구인은 음주상태에서 청구인
소유 승용차량 이용 경남 진해시 석동 우림필유아파트
앞 도로상에서부터 창원시 불모산동 불모산 요금소 앞
도로상까지 약 2키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지원센터에
의뢰하여 단속의 위법/부당성과 생계의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하여
1년간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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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사건번호: 2009-11178
청 구 인 : 곽 동 *
피청구인 :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의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음주전력 1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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