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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3-07-19
조회수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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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로 입을 헹구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 측정을 했다면 그 수치를 신뢰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57살 최 모 씨가 낸 항소심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물로 입을 더 헹구고 싶다'는 피고인의 요구를 경찰이 거부하고 그대로 음주측정을 했다"며 이럴 경우 "입 안에 남아 있는 알코올 때문에 실제 혈중 알코올 농도보다 수치가 높게 나타날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5월 경기도 용인시에서 맥주를 마시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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