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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2-04-19
조회수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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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2-03034
청 구 인: 이 * 철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관리직(핸드폰영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07.01 직장 동료의 생일 잔치가 있어 술자리를 갖고 귀가 하던 중, 음주 단속에 적발, 운전면허 정지 수치가 측정되어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후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한 교육에 참여 50일 감면 받고 남은 정지 기간을 기다리던 중 2012.12.20 회사 거래처로 부터 물량수급 요청이 쇄도하여 운전을 하지 않을수 없는 상황 이 발생, 제품을 싣고 거래처로 이동 중에 통행구분 위반 을 범하게 되어 벌점 30점을 추가로 받게 되어 정지처분으 로 인한 벌점 100을 포함하여 1년 누산 벌점초과로 운전 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지원센터에 행정 심판을 의뢰하고 진행한 결과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받은 사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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