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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2-02-08
조회수 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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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24796
청 구 인: 어 구 용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사무직(농협)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09. 20 직장동료의 송별회가 있어 남양주 수동면 외방리 소재 상호미상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자리를 마치고 직장 동료를 사무실까지 데려다 주고자 약 1km이동 하던 중 남양주 수동면 입석리 파출소 앞에서 있던 경찰관의 음주단속에서운전면허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의뢰, 처분의 가혹성을 바탕으로 사건을 진행,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 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받은 사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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