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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1-09-25
조회수 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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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14050
청 구 인: 권 순 균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업(제약회사 영업)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면허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 05. 20 업무를 마치고 신입사원 환영회 겸 회식 자리를 수원 권선동내 음식점에서 갖고 반주로 술을 마신 후 귀가를 위해서 운전대를 잡고 귀가하던 중 권선동에서 팔달구 인계동 939 앞 노상까지 약3km가량을 운전하던 중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 수치가 측정되어 운전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고 이후 저희행정심판 지원센터에 의뢰하여 음주 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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