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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1-07-25
조회수 1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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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11147
청 구 인 지 용 남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직 업: 영업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11. 02. 23 활동중인 환경단체 봉사모임에
참여하고 식사를 위해 서울 용산구 용산역 부근 식당에서 식사와 반주로 음주를 했고 모임을 파한후 귀가를 위해 대리 운전 기사를 요청 했으나 시간이 흘러도 소식이 없어 재차 문의하니 길을 못찾고 있다고 하여 청구인이 큰길까지 직접 운전을 하고 가던 중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접촉 사고가 발생, 경찰이 출동하여 음주운전 측정을 하게 되었고 결국 혈중알콜농도 취소의 수치로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음 이후 저희 행정 심판 지원센터에 의뢰하여 음주 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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