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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1-07-25
조회수 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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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10725
청 구 인 윤 재 문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11. 03. 07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동탄에
소재한 음식점에서 술자리를 갖게 되었고, 평소 음주를 즐기지 않는 편이라 소량의 음주를 하고 휴식을 취한 후라 전혀 취기를 느끼지 않아 직접 운전을 하고 귀가를 하던 중 동탄3동 동사 무소 앞에서 음주운전 단속중인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게 되어 취소의 수치로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았고 이후 저희 행정심판 지원센터에 의뢰하여 음주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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