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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1-07-25
조회수 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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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10160
청 구 인: 김 동 석
피청구인: 전남지방 경찰청장
직 업: 농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4. 12일 일을 마치고 농사일에 도움을 주신 분들과 저녁식사 겸 소량의 반주를 하고 귀가 후 휴식을 취 하던 중 새벽에 지인분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급한 마음에 병원에 가기 위해 직접 운전을 하고 가던 중 경찰관의 음주 단속에 응하게 되어 혈중알콜농도 취소의 수취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고, 이후 저희 행정심판 지원센터에 의뢰하여 음주 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 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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